法院属于什么机关，在我国的国家机构中,人民法院属于（韩国最高法院是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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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法院属于什么机关：在我国的国家机构中,人民法院属于( )A.立法机关 B.执法机关 C.审判机关 D.法律监督
• 2、韩国最高法院是大法院，还是宪法法院？

1、法院属于什么机关：在我国的国家机构中,人民法院属于( )A.立法机关 B.执法机关 C.审判机关 D.法律监督

在我国的国家机构中，人民法院属于（）

A．立法机关

B．执法机关

C．审判机关

D．法律监督机关

正确答案：C
【考点点击】本题在2008年10月真题第一大题第24小题考查过，考查的知识点是我国的国家机构——人民法院。
【要点透析】在我国，全国人民代表大会是国家的立法机关；国务院是国家最高权力机关的执行机关；人民法院是国家的审判机关；人民检察院是国家的法律监督机关。

2、韩国最高法院是大法院，还是宪法法院？

00引言

在韩国工作和生活，经常会听到地方法院、大法院等名称。在考虑解决争议之前，我们先了解一下韩国法院的种类、审判程序等基础信息。

한국에서 일하고 살다 보면 지방법원, 대법원 등의 명칭을 자주 듣게 된다.분쟁의 해결을 생각하기 전에 한국 법원의 종류, 재판절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겠다.

01韩国法院的种类

韩国法院为三审终审制，分为地方法院、高等法院和大法院。

한국의 법원은 3심제로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뉜다.

特许法院与高等法院同级；家庭法院、行政法院与地方法院同级。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이고, 가정법원,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02韩国法院审判庭的构成

韩国法院审判案件，分为一人独任审判和三人合议庭。该三人均为法官。

한국 법원의 재판 사건은 1인 단독재판과 3인의 합의부로 나뉜다. 해당 3인은 모두 법관이다.

03韩国大法院可以修改法律吗？

韩国大法院是韩国的最高法院，拥有最终审判权。

한국 대법원은 한국의 최고법원으로 최종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韩国大法院可以通过判决修改现行法律，其他法院都应当遵守。

한국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현행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법원도 이를 따라야 한다.

但，需要明确的是，只有在包括大法院院长在内的13位大法官构成的审判庭做出的判决才能修改法律，并且能够成为判例。

다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만이 법 개정이 가능하고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04韩国宪法法院与韩国大法院

韩国宪法法院是维护宪法的宪法机关，负责违宪法律、弹劾、政党解散、权限争议、宪法诉愿审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한다.

韩国大法院拥有民事、刑事、行政等案件的一般审判权，宪法法院拥有宪法审判权。

한국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의 일반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韩国大法院与韩国宪法法院都是韩国的最高法院。

한국의 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모두 한국의 최고법원이다.

05结论

了解韩国法院的分级结构，掌握基础信息，不仅有助于纠纷解决，且，能够更好融入韩国工作和生活。

한국 법원의 등급구조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과 생활에 더욱 잘 융합할 수 있다.

【声明】

文字：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图片：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排版：不翻船 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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